“해외여행·콘서트 가능하다고?” 백신 접종 완료 시 누릴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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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는 2주 더 연장되었는데요. 비수도권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한편, 그만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크게 급증했는데요. 정부는 10월 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백신 2차 접종 완료 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국내에서 백신 접종자가 2800만 명에 달하며 인구 비율로 따질 경우 54.1%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물론 완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의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 중입니다.

이미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봉쇄 전략의 한계를 느끼고 코로나19와의 공존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벌써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이며 경기장, 공연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행사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흐름에 따라 그간 10월까지 고령층 90%, 성인 80%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간의 항체 형성 시기가 지나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패스,
어디든 갈 수 있나요?

실제로 9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6일 정부는 완전한 형태의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한시 제도로 백신 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로, 해외에서는 접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백신 패스의 모습은 현행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늘린 것에 가까운데요. 결혼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상이면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도 모일 수 있죠.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했던 실외 스포츠 시설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게 되면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모임 또한 허용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업제한 시간도 22시에서 24시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방역수칙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과 자율적으로 접종을 선택하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패스에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패스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커져가는 반대 목소리
백신 패스 차별 우려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는 방역 스케줄이 명확해지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극명했습니다. 특히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지난 10월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4일 만에 무려 5만 2,163명이 동의했는데요. 10월 7일 기준으로는 6만 2,0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청원인은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은 인정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미접종자들도 있으니 백신 패스 도입에 더욱 신중을 가해 달라”라고 전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청원인은 “국민 스스로는 결정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끔 유도하지 말고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패스 도입이 추진되면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유효한 방역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차 유행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의 92%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 증명 시스템을 백신 미접종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를 휴대가 간편한 앱 형태로 배포해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 패스 자격을 주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의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브리핑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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