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결과, 법적 증거능력 없다? 조사 요청 시 대처방법

- Advertisement -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변호사랑 같이 사건을 진행했으면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당신 고소 당했으니까 조사받으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먼저 혼자 갔다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혼자서 1차 조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수사관님께서 거짓말탐지기를 해 보자는데… 동의를 해야 하나도, 말아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일단 거짓말탐지기라고 하면 대게 신기한 요술 방망이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론 아니죠.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심박동 수라든지 여러 가지 생체 징후들을 측정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하는 거죠.

사실 이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결과가 100% 일치하지도 않고요. 보통 검찰청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가끔 수사 보고 형태로 다는데, 내부 통계 상으로는 정확도가 95~9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100%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 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예를 들어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거짓말에 부합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내가 정말로 거짓말을 얘기해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증거들이 나를 몰아갈 수밖에 없도록 조작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완벽할 순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판사나 검사나 경찰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오면 그걸 고려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은 그렇지만,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 나와서 거짓말이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싶어서 불안하죠. 그래서 거절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거절하면 수사기관에서 보기에 ‘저 사람 켕기는 게 있으니까 거절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괜한 의심을 사는 것 같고. 동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의를 하는 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만약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변호사가 동석을 하고 있었으면, 변호사도 같이 수사의 흐름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동의를 하는 게 나은지, 굳이 받을 필요 없으니 거절하라든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3의 선택지가 있어요. 어쨌든 범죄가 생기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나만 받는 건 억울하다. 만약에 피해자도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다면 나도 동의하겠다.’ 이런 식의 선택지도 가능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끔씩 피해자가 ‘저 안 받을 건데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둘 다 받는다고 해도 나만 억울해질 일도 없는 거고요.

가끔 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애초에 사람의 생리적인 신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라 약을 복용하면 측정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타이레놀 같은 약을 드셨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경안정제, 불안장애, 공황장애같이 정신과적인 약물을 드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검사 결과가 약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애초에 객관적인 증거나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도 다 해보지 않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무죄 추정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불법적인 방법도 아니고,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거짓말의 달인이라 내 심장박동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받으셔야죠. 하지만 ‘나는 진실을 얘기할 때도 거짓말 탐지기를 검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거절했다가 괜히 의심받으면 어쩌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한테 사건 설명을 들어보고, 변호사가 실제로 수사관이랑 조사과정도 같이 참여를 해서 변호사에게 판단, 의견,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Advertisement -

More Popu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