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을 보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결혼식장도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이상하게 결혼을 안 해서 연락해보니 “파혼했다. 술 한잔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번씩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혼 해제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따로 약혼식까지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으로 약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혼은 말 그대로 남녀 둘이 만나서 미래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주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기 때문에 파혼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Q. 어떤 경우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803조를 보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약혼했더라도 강제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4조를 보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러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병이 걸리거나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와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이제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이성이 있어서 만나고 있는 경우, 아니면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소개팅 앱을 깔아서 매일 원나잇 하는 걸 들키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약혼을 해지하면 그냥 끝이고, 처벌이 불가한가요? 위자료는요?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되는데 민사적으로 문제가 있죠. 약혼했는데 상대가 휴대전화기로 소개팅 앱을 깔고, 매일 같이 원나잇을 다녀서 들켰다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겠죠. 정신적인 충격을 돈으로나마 갚으라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860조 1항을 보면 약혼을 해지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실 있는 상대방, 즉 내 탓은 없고 상대 때문에 약혼이 파기 됐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약혼이 파기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실무 상에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든지, 참작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 4,000만 원 정도까지 인정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Q. 보통은 약혼식을 하지 않는데, 약혼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약혼’이 인정되어야 하잖아요. 약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판례에서는 명시적인 것, 즉 약혼식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약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결혼에 대해서 양쪽 부모님을 만나서 논의하고, 결혼식장 예약을 했으면 약혼이 인정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약혼이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예물도 하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도 다 예약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혼집 가계약도 약혼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려는 절차 중 준비 단계로 나아가면 약혼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헤어지면서 선물해준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경우는 일반 연인 사이에도 있긴 하지만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는 특히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이걸 녹록지 않게 빡빡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약혼이 해제되고 나서 돌려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결혼의 징표로서 줬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증여한 것이라고 봅니다.
약혼 관련 사건들은 사실 금전적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우리 로이어프렌즈 구독자분들은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파혼 없이 결혼식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