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서 방문 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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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고소를 당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바로 조사 받으러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일단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Q.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경찰민원포털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규를 통해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가는 것인데, 나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고 어떤 내용의 고소가 됐는지를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떨어져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정보공개포털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구글에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검색한 후에 사이트를 접속하고, 공개 청구에 가시면 ‘청구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 신청을 누른 후에는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정보공개포털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도 고소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떤 기관에 청구를 할지 검색하는 란이 뜹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집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해줍니다.

출처 – 조선일보 / 스마트서울경찰

경찰서가 아닌 중앙지검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검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밑에 관할 경찰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때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연락 온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Q.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뭘로 해야 될까요?
출처 – 정보공개포털

조회할 기관을 선택한 후에는 청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이름, 고소 날짜, 고소당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령 방법을 보시면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보통신망’이 바로 이메일로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청구인 정보를 쓰고, 마지막으로 청구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Q.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클립아트코리아

 이렇게 하시면 고소장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보통은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런데 10일 정도 처리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최장 20일 정도까지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뒤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럼 대략 최소한 10일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셔터스톡

만약 고소장을 예상한 기간보다 빨리 받았다고 해도, 바로 조사받으러 가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았어도 경찰 조사 질문에 유리한 내용의 답을 할지 불리한 내용의 대답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상담을 한 번 받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충분히 대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Q. 고소장을 공개 청구해도 고소장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셔터스톡

경찰이 인지하거나 112에 신고 들어간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을 볼 수 없습니다. 수사개시는 고소장이 들어가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있어 보였을 때 개시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하면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듣게 될 거예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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