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로교통법, 형사 처벌 대상으로 면허취소에 전과자까지 된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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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기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새롭게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시행된 법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막 고속도로 가는 데 앞에 뻥 뚫려 있다면 속도를 좀 내고 싶어지죠. 당연히 과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교통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무 지나친 과속을 하게 되면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고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보통 과속을 하면 카메라로 단속해서 위반 딱지 날아오면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형사처벌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Q. 옛날에는 과속을 해도 전과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과속했다고 해서 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고 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최고 속도가 100km일 때, 80km를 더 넘어서 180km 이상 운전을 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최고 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한 200km 이상으로 운전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3번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처벌이 정말 강화됐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또,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해서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음주음전 시에 면허 취소였는데, 이제는 속도를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나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면허가 취소되면 큰일이므로 유의하셔야겠네요.

시내에서도 최고 속도가 많이 줄었죠. 60km에서 50k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 상의 속도 제한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안전운전 때문이겠죠.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5분만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모든 행위를 형사 처벌로 만들어서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속도를 잘 지키며 가던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속은 자살행위를 넘어 살인 행위입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 잘 모르시는 최근 시행된 개정된 법률을 소개해 드렸는데, 앞으로 운전하실 때 과한 과속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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