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복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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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주변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는 문의가 많이 와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외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상에서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기니까요. 직장 내 인간관계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요.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굳이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람을 피우면 보통 상간남, 상간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건데 굳이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판례에서 부부간의 공동 생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외도를 진행했다면 부부관계, 공동생활을 깨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 돈으로 배상하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죠.

출처 –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2회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복수할 수 있을 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위자료는 실제로 법원에서 많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거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법을 문의를 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다치면 안되니까 회사에 쫓아 가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 하면 당장은 내 속이 조금 풀리지만 명예훼손 이런 걸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회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이 그들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외도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소문이 퍼지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Q. 외도를 한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내가 받아야 되지만 전부 다 못 받을 우려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 돈을 먼저 확보를 하는데 그 돈이 나오는 출처가 급여이기 때문에 그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니는 회사를 안다면 그 사람의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면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소문이 날 겁니다. 이 방법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죠.

Q.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감정적 손상보다는 적을 겁니다. 보통 1천5백~2천만 원, 좀 많이 나오면 2천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선입니다. 이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가 점점 올라간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상간남, 상간녀 측에서 상대가 유부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소송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저 처음엔 정말 유부남인 지 몰랐어요. 중간에 알게 된 거예요!”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어느 정도 감액 사유가 되는데요. 금액이 약간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간남, 상간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인정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잘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잖아요. 상간녀, 상간남이 “내가 정말로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 지 모르기는 했지만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대가 유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해도 위자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해가기는 힘든데,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크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더 증액이 돼야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냥 그대로 두고 상간남,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와 이혼 소송은 안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중 당연히 혼인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액수가 좀 더 올라가기는 하겠죠?

Q. 배우자의 동의 없이 외도 당사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상간남, 상간녀 소송 걸렸을 때 복수하려는 의도로 상간남, 상간녀가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왔을 때 주거 침입으로 같이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최근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 취지와 다르게 무죄를 선고더라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외도를 한 당사자와 상간남, 상간녀가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대법원 가면 다시 파기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례는 아마 재판부에서 직접 외도를 한 당사자가 초대를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외도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당시 집에 상간남, 상간녀와 함께 집에 있고 초대를 했던 외도 당사자가 당시에 ‘초대를 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례로 인해 대법원 판례가 바뀐다면 굉장히 센세이션할 것 같긴 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상간 위자료 청구  및 가압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복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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