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아닌 ‘취업 제한’될 수도… 한 순간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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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인생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채팅으로 인한 성범죄입니다.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어깨나 신체를 만지고, 혹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는 경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채팅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보통 인터넷으로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여캠’ 이라고 해서, 여성 분들이 1인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데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채팅방에 들어와가지고 성적인 말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채팅으로 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본인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음란한 말들을 쳤다고 생각하지만 채팅창 올라오는 거를 보고 있는 여캠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채팅으로 치는 사람은 그런 걸 치면서 본인이 기분이 좋으니까 쳤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음란한 문자를 상대방한테 전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채팅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걸릴 수 있다는 건 다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다고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이러고 있다가 선을 많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형량이 세기도 한데, 문제는 이게 성범죄니까 여러가지 부수 처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붙을 수 있는 부수 처분이 신상 정보 등록, 신상 정보 공개, 신상 정보 고지, 그리고 취업 제한이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전자발찌도 있죠.

내가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성범죄자 입니다’ 이렇게 등록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의 이경민 변호사님이 잘 나가는 영어 강사에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한 5억 씩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미가 아프리카 여캠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방송을 보면서 음란 채팅을 쳤어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 여자 BJ분 한테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자가 되고 취업제한이 붙었어요. 보통 성범죄자가 되면 학원 또는 병원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원래 고액 연봉자였는데 할 줄 아는 게 영어 강사밖에 없었던 이경민 변호사님은 백수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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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치실 때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 담이 세진다고 해야할 지,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잘못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서 성범죄자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의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럴줄 몰랐어요. 실수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제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구체적인 단어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단어는 내가 상대방을 모욕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음란한 문자를 보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돌려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아니라 모욕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거든요. 그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합의가 된다고 하면 애초에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이성을 잃고 그 말을 내뱉었다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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