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줄 한 번이 평생 남는다더니, 전과 기록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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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또는 일상생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간 줄 간다’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오늘은 실제로 진짜 빨간 줄이 가는지, 또 간다면 어디에 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걸 ‘전과가 생긴다’라고 하죠. 전과는 조회 회보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어떤 형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나와있는데 일반인들은 쉽게 보지 못해요. 경찰이나 검찰청에 가서 떼볼 수 있어요. 조회 회보서를 확인하면 실제 빨간 줄은 없고 ‘어떤 죄로 어떤 형을 처벌 또는 수사 받았다.’라고 나와요. 징역형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와 있을 수 있죠. 그럼 몇가지 질문을 통해 좀더 알아볼게요.

Q. 벌금형이 선고 되는 것도 전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니 조심하셔야 해요. 조회 회보서에 ‘모욕죄로 벌금 얼마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갔다’의 뜻입니다.

Q. 조회 회보서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가면 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전과를 조회해보는 경우는 다른 사건으로 연루가 돼 조사를 하는데 기억이 잘 안날 때 수사관이 알아서 조회 회보서를 떼봅니다. 그때 동종 전과가 있는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는데 그 후에 누범 기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Q. 일반인들은 언제 조회 회보서가 필요하나요?

공무원 될 때나 유학 갈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사할 때도 필요해요. 입사지원할 때 조회 회보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면 회사에서 내 조회 회보서를 떼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이유로 동의서를 받아 가는 거예요.

Q. 조회 회보서에 올라간 전과는 평생 가는 건가요?

네, 사실상 평생 가는 겁니다. 몇 년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조회 회보서를 떼보면 진짜 오래된 경우에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보호처분 받은 경우도 남아 있죠. 원래 삭제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 참여 같은 거 다녀보면 수사자료가 삭제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20년 전 수사자료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과 자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는 되는데 ‘실효된 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하면 지워졌던 것도 다 복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다 남아 있다고 보셔야 돼요.

조회 회보서에는 과거에 있던 일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내 조회 회보서를 조회했을 때 항상 깨끗할 수 있게 로프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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