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변호사 사무실, 선임 비용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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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저희가 궁금해 하실 만 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돈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특히나 저희가 하는 업무도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수임료’인데요. 수임료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픈된 정보가 없거든요. 왜냐면 각각 정하기에 따라 다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상담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무실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알고 있는 정보이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평균적인 내용인데요. 평균적으로 서초동 사무실의 평균적인 수임료는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건 죄명이라든지, 동일한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몇 명인지, 사건 내용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입장이라든지, 인정인지 부인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대체로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살짝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사건이 너무 복잡한데다 죄명도 여러 개고, 변호사도 여러 명 달라 붙는 경우에는 110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초동에서는 550만 원~1100만 원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가면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서로 협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까지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고 하면, 서로 양해가 될 경우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수임료라는 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쎄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경비 같은 게 들잖아요. 특히나 저희 같은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사관을 찾아간다든지, 검사를 면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경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 참여를 갈 때도 있잖아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동석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제주도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냥 가진 않아요. 저희가 쓰는 서면을 들고 가거든요. 이거를 변호인 의견서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게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탄핵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담기기도 하고, 정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합의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나아가서 재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재판 조력을 해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 데요. 어떤 분은 재판까지 한꺼번에 계약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수사 단계만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사실 계약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수사 단계만 할 수도 있고, 수사 단계 넘어서 1심까지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수사 단계 선임을 하면 원칙적으로 1심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 근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서 ‘우리는 선임 효력을 수사 단계까지 한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심까지 마치고 나서 2심을 선임할 때는 선임계를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많이 해요.

선임료가 대체로 이 정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쨌든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착각하기 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일반적으로 550만 원~1100만원 사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갔더니 770만 원에 선임을 했어요. ‘아 그럼 이제 끝인가 보다’ 했는데, 경찰 조사가 있어서 변호사가 동석을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동석을 하러 갈 때에는 거마비로 200만 원을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계속 ~하면 얼마 더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선임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따로 드는지.

* 거마비(車馬費) =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교통비’를 이르는 말.

아까 말씀드린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라는 것은 계약한 범위 내에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는 올 인클루시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자꾸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내부에서 회의해본 결과 2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에서 아이폰을 주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12를 검색을 했더니 다른 업체는 다 1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한 업체만 60만 원이라 돼있는 거예요. ‘싸다! 이거 사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배송비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그래서 계약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임료도 천차만별이고 변호사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린 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계약서를 잘 확인해서 원활한 선임계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으면 ‘한 15만 원이면 변호사 선임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선임을 하게 될 때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잖아요. 대략적인 참고로만 하시고, 꼭 저희가 말씀드린 그 금액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급한 마음에 한 사무실 가서 바로 선임계약 하시는 것 보다 두 세군데 돌아다녀 보시면서 변호사랑 직접 얘기를 해보고 고려를 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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