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사실 숨기고 성병 옮기면 ‘ㅇㅇ죄’로 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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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성병을 옮기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독, 임질, 이건 심한 정도고, 제일 흔한 건 ‘헤르페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수포가 올라오는 성병인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제 성기 주변에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입 주변에 있는 것도 있기도 한데 약간 다릅니다. 같이 헤르페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피곤하면 입 주변에 물집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헤르페스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 속에 숨어 있다가 “어? 쟤 좀 약해진 거 같은데? 나와서 난장판 피자!” 하기 시작하면 물집 나오고 그러는 거죠. HPV라고 해서 사마귀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 ‘가다실’이라는 것도 이것에 대한 백신입니다.

실제 성병이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어서 성병을 옮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상해죄입니다. 상해죄가 성립이 되느냐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해죄가 성립이 되고 실제 처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같은 경우는 중상해보다 감염관리와 관련된 특별법으로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병 같은 경우에는 형법으로 가서 상해죄로 의율돼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입증이 필요한데요. 그냥 ‘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성병이 옮았으니까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는 합니다. 일단 ‘상대측에 성병이 있었지만 나는 성병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맺었고, 이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병이 나한테 왔다’는 사실이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옮겨졌다는 것만 밝혀진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되고, 하급심에서도 상해죄에 대해서 처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몇 년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에이즈 환자 중에 핏속에 바이러스 수가 일정 수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콘돔 같은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병이 전파된 사례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이 커플이에요. 한 쪽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 상대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그동안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도저히 에이즈가 감염될 수 없을 정도의 수치 밑으로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애초에 전염이 되기가 힘들거나, 상대방이 나하고만 관계를 했는가, 다른 데서의 관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것도 열심히 주장을 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죠.
Q.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성병이 생길 수도 있나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사우나에서 이제 수건을 공용으로 쓴다던지 탕에 들어간다던지, 수영장에서 처럼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접촉할 일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0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낮은 정도입니다. 주장하면 안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크죠. 웬만해서는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성병이 옮았다면, 일단 상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그 입증 과정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균자가 있다면, 자신이 상해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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