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시 녹취하면 위법? 녹음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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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요즘에 통화 녹음 많이 하시죠?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아마 대부분 당사자 간의 녹음은 괜찮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당사자 간 녹음이 아닌 제3자를 녹취하는 형태의 녹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Q.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메디게이트뉴스

인터넷을 보면 녹음기를 켜고 수면마취를 받았다고 하는 댓글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녹음기를 설치하고 유치원에 보냈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는 모두 위법할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마취를 할 때 녹음기를 켜고 잠이 들고, 그 상황에서 녹취되었다면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나’와의 녹음이 아니고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대화가 대화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녹취가 되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클립아트코리아

또, 유치원에 보내실 때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걱정이 되어서 녹음기를 설치하고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이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인 아이를 이용해서 불법 녹취를 하는 범죄,간접정범(間接正犯)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끼리 대화하는 거까지 녹취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 녹취를 사회 상규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한 범인이 고의성을 부인할 수도 있고 요즘 ‘학대’ 문제가 많으니까 혹시 내 아이도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녹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고소를 해서 사건화되어버리면 그런 주장은 받아줄지 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취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녹취 관련해서 팁 있을까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의료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자신을 수술해준 의사와 수술 후 진료를 할 때 녹취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의사와 진료받는 사람이 같이 대화하는 거니까 의사의 동의가 없이 녹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녹음한 것을 재판의 증거로도 아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가 와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 당연히 녹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측에서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몰아붙이면 의사는 마지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과하는 것을 녹취했으니 이겼다고 생각하시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정황 증거는 될 수는 있지만, 의사가 실제로 소송에 나와서 “사람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거지 그냥 의학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면 끝이거든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클립아트코리아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원래 A라는 약을 넣었어야 하는데 B라는 약을 잘못 넣어서 C라는 합병증이 생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과실입니다.” 정도여야 합니다. 무조건 녹취를 따려고 원하는 대답을 유도해서 대답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유도하면 본인은 못 느끼지만 상대방은 이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소송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경계태세로 들어갈 수 있게 바꾸기만 합니다. 정말 대화의 달인이다.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라는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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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3자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는 다른 입장이에요. 법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인, 일반적인 사람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이 증거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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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민사에서는 완전히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하는 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민사에서도 실제로 증거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불법적으로 녹취 했을 때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정보전달 차원에서 인터넷 사례를 보고 녹취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녹취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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