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면 사라지는 결정적 증거! 교통사고 시 제일 먼저 확보하라는 ‘이것’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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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범행 현장을 촬영하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촬영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같아요. 요즘 길거리에 가다 보면 CCTV도 많이 있고 차마다 블랙박스 다 달려 있어서 가능한 것이겠죠?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혹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CCTV 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CCTV는 설치한 주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게에 개인적으로 설치된 CCTV는 짧으면 1주, 평균 2주 정도면 없어지고 관공서에서 관리 하는 것은 길게는 한 두 달까지 보관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황하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뒤늦게 CCTV를 확보하러 가면 이미 영상이 지워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대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큰일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Q.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은?
출처 – 경찰청 / 클립아트코리아

가게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라면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죠.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협조를 해주시지만 혹시라도 가게 주인이 다른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고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이 일어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빠르게 경찰에 고소합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이 와서 그 가게 주인에게 사건 확인 때문에 CCTV를 확보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할겁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프리로펌

충분히 증거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섣불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절차에서도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이른 타이밍인 것 같다면 민사로 일단 소장을 집어넣어놓고 차차 증거를 보충합니다. 판사가 CCTV를 확보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나타나 있는 증거에 따르면 확보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빨리 CCTV를 보전하고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증거보전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그냥 내가 CCTV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CCTV를 달라고 하면 안 되고, CCTV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지만 너무 급하고 아직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 확보 기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빨리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 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되었는데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빨리 확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혹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경찰 측에 상황을 설명한 후 CCTV 좀 보여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해줄 것을 요청 하면 보통 보여줍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정보공개포털

그런데  민사소송도 하기 힘들고 형사고소도 하기 애매한 상황이지만 내가 스스로 확보를 하고 싶다면,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구청에서 많이 관리 합니다. 인터넷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CCTV를 어떤 행정청에서 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행정청을 상대로 CCTV가 필요한 이유를 적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나중에 이메일로 영상이 올 겁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그래서 오늘은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CCTV는 아차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확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방법을 알려 드리기는 했지만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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