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인터넷에 남긴 이것, 전과자 될 수 있다는데..

출처 –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제가 최근에 고소 대리 사건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가발을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원래 평이 되게 좋은 업체였어요. 어느 날 젊은 분이 가발을 샀는데 가발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환불을 하고 싶은데, 이미 자기가 착용도 하고 택도 다 뗀 거예요. 근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가발을 환불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환불을 요청하니까 업체 측에서 환불을 해줄리가 있나요? 이미 중고가 돼버렸는데요. 업체 측에서 “고객님, 000한 이유로 이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 고객이 “물건이 불량인데 왜 환불이 안돼요?”라고 한거죠. 이에 업체 측은 “고객님, 그럼 저희가 확인해 볼 테니 물건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업체 측에서 물건을 받아 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업체 측은 다시 “고객님,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다른 거를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발 쓸 때 가발 망이라고 뒤집어쓰는 게 있는데, 이게 가발 망을 쓰고 가발을 쓰는 가발이 있고 그냥 가발망 없이 바로 머리에 쓰는 가발이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된 가발은 똑딱이 가발의 한 종류로서 사용 시 가발 망이 필요가 없는 형태였어요. 근데 가발을 그냥 상자에 넣어 보내면 가발은 머리카락이니까 나풀 거리지 않도록 얇은 실 망을 씌어서 포장을 한 후 배송을 했어요. 그런데 고객이 “머리에 쓰는 이 망, 이거 품질이 왜 이래요?”라고 우기면서 이런 얘기를 인터넷 후기 게시판에 남긴 거예요. “가발 망도 불량이고, 똑딱이도 제대로 안 돼있고, 엉망진창이고, 고객 응대 서비스도 별로고…” 이런 내용을 아주 길게 쓰고, 반복적으로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발 업체 사장님이 마음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후기 올라온 후에 작년 대비 매출이 갑자기 20~30%가 확 떨어진 거예요. 결국 업체 측에서는 환불 처리를 해주었는데도 게시글을 삭제를 안 한 거예요. 자영업자에게 후기는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 후기를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 후에 8~9개월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재판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사실 이게 5만 원 상당의 가발이었어요. 5만 원 상당의 가발 때문에 사장님은 당장 본인 가게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를 선임해서 고소 대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5만 원 짜리 가발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몇 백만 원이 들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고소 당하신 분의 죄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됐습니다. 검사님이 처분을 하기 전날에 전화가 와서 “허위 사실 쓴 사람이 나이가 많이 어리네요.” 라고 하면서 죄는 모두 인정이 되는데, 사회 초년생이니까 벌금 전과가 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령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공무원 쪽은 전과가 치명적이니까요. 담당 검사님은 그 분이 글도 삭제하겠다고 하니까 선처를 해 달라고 하셨고, 사장님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 해드렸어요. 피의자가 검사 앞에 와서 펑펑 울었다고 전해 드리니까 사장님이 정말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그 글 하나 때문에 가게 문 닫을 뻔 했다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좋은 후기가 쌓여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회복되는 데 반 년인가 걸렸다고 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감방에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대인배처럼 죄는 인정 됐다고 하니까 그럼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결국 기소유예로 끝났었어요. 사장님은 합의금 이런 것도 안 받았죠.

출처 –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