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무조건 반반 아니다?! 이혼 소송이 전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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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Youtube
오늘은 설날 이후에 올 수 있는 후폭풍,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 “협의 이혼”
첫 번째 방법인 협의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라며 둘이 이혼에 대한 합의를 보고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다 이혼 의사가 있다면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흔히 사랑과 전쟁에서 자주 나오는 ‘숙려기간’을 줍니다. 숙려기간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이혼을 극단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주는 기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며 3개월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한 달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숙려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아직도 이혼하고 싶은지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 기일’이라는 날짜에 물어봅니다. 판사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혼 의사를 밝혀 확인이 되면 ‘협의이혼 확인서’를 줍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확인하면 확실하게 이혼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재판상 이혼”
두 번째 방법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 협의 혹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끼리는 합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840조에 재판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즉, 바람을 뜻합니다. 간통 수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셔서 적극적으로 애정 행위는 못하시지만 원래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바람이 나서 같이 사는 경우는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입니다. 유기는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했지만 실질적으로 놔두고 도망가버린 경우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나 욕을 듣거나 맞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정에 갔는데 아내의 아버님, 즉 장인어른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린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경우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경우와 반대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배우자가 실종됐을 경우, 생사도 모르는데 혼인 상태를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겠죠?
여섯 번째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의 내용이 담지 못한 다양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하면 안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이 나서 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쪽 배우자가 너무 괴로운 정도가 되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가사 판결문을 보면 여섯번째 사유가 항상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연쇄살인마인 경우에도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도 6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관계 거부도 인정이 됩니다.
Q. 재판상 이혼이 인정 안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병이 있지만 치료가 가능한 수준은 불가능합니다. 가벼운 우울증이 있다고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배우자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서 갈등이 생긴 경우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판 진행 시, 두 가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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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가능한 경우인 여섯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원인을 가진 사람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책주의 입니다. 책임이 있는 일방은 이혼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 실체가 깨졌으면 둘 중 아무나 이혼을 청구해도 이혼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Q.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돈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살았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여 10년 정도 살아서 집을 한 채 마련 했을 경우에는 50대 50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산 부부가 8년째 쯤에 상속을 받은 후 2년 더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이혼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50 대 50이 안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님의 그 직권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주장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죠.
Q.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구 쪽으로 많이 가나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회적 인식에 따르면 보통 영유아, 젖먹이, 걸음마 단계와 유치원 단계 아이들은 여자 분들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아이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합니다. 보통, 13세를 기준으로 판사님이 의사를 물어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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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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