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어기면 위약금 10배” 합의할 때 변호사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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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근데 그러려면 과연 이대로 합의가 되어도 괜찮은 지합의 내용을 상대가 그대로 이행해 줄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보고 싶은데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합의 조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지 등 합의와 관련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Q.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합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원칙은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합의 내용도 달라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걸고 싶다’ 라고 하면 마음대로 조건을 거셔도 됩니다다만 사회 상규에 비춰봤을 때 이건 너무 부조리하다’ 싶은 것은 어렵겠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최근 의료 사건에서 진행했었던 합의서를 직접 가져왔어요이 합의서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먼저 합의서에는 누가 합의하는 지가 들어가야 합니다보통 ’, ‘로 표현을 해요누가 ’, ‘이든 그건 작성자 본인 마음입니다보통 당사자 이름그리고 동명이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씁니다. 합의서를 개인이 써도 되지만 합의서를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겠다, 그리고 좀 더 공신력 있게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도 합니다.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도 제(박성민 변호사)가 변호사로 선임돼서 합의가 진행된 케이스인데, 이러한 경우 당사자 이름, 인적 사항을 쓴 후 그 밑에 갑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LF 박성민 변호사,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합의 내용이 있어요.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는 지를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였으니까 ‘갑과 을은 언제 어떤 병원에서 누구에게 발생한 의료 사고와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한다.’ 이렇게 먼저 씁니다. 

Q. 작성할 때 참고할 문구가 있나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보통은 두 번째 항목으로 얼마에 합의하는 지가 나옵니다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5 5천만 원에 합의를 했던 사건인데예를 들어 이 환자고, ‘이 병원이라고 해볼게요위에 보면 ‘‘은 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위로 및 사과를 표하고형사 상 합의금으로 금 5 5천만 원을 합의와 동시에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보통 이 때 여기서 이런 식의 멘트가 많이 들어가요. “의사의 잘못 때문에 합의를 한다.” 이런 멘트를 꼭 집어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크게 별로 의미는 없고굳이 이 멘트를 집어넣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잘못을 한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합의서 이렇게 써 놓고 나중에 이 합의서 뒤엎어서 갑자기 법원에 증거로 내면서 자기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애초에 잘 안 하려고 하죠어차피 지금 손해배상을 받는 게 목적인 이상 굳이 그렇게 멘트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더 높은 목표니까요그래서 보통은 과실이 있다.”, “누구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하고 도의적인 측면에서아니면 무슨 사고와 관련해서 돈을 준다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보통은 민사형사 둘 다 문제 제기 않는다.’는 멘트가 꼭 들어가죠사실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합의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조항을 추가를 하는 건데합의를 고소 하기 전에 할 수 있긴 하지만 고소를 한 다음에 합의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만약에 합의하는 시점에 이미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취하한다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그것도 취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난 피해자다하면서 관련 글을 많이 쓰고 하니까 보통 이런 경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보통 잘못을 한 측에서는 합의를 한 이유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안 생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여기저기 퍼져버리면 난감하거든요보통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과 ’ 사이에 있어서 이 사고와 관련하여 언급하는 어떠한 방식(SNS 업로드주변인에게 발설 등)이든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요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을 어기게 될 경우어긴 것에 대한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그냥 기존에 지급했던 합의금을 다시 회수하는 게 될 지아니면 가끔 위약벌 같은 느낌으로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걸기도 합니다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바로는 의료 사고 났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관련 얘기를 발설 하게 되면 1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건 너무 침묵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있는데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침묵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합의를 안 하는 거예요소송 가서 그냥 다 오픈 하면 되는 거죠내가 소송을 거쳐서 불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지없을 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내가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겠죠.
Q.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정하나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지급할 지 지급 방식도 정해야겠죠일반적으로는 그냥 현금을 주면 돈을 줬다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남도록 보통 계좌이체 방식을 많이 해요보통 언제까지어느 계좌로 입금을 한다고 명시를 합니다이게 액수가 커지면 사실 한 번에 지급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그러면 언제까지 얼마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조건을 달기도 하죠.

Q. 기업체와 합의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가끔 기업체이거나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그러면 상대방 뿐만 아니라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죠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 내용을 위반하면 “10배를 배상한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았고 지급한 합의금만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었어요병원 쪽 변호사도 있었는데환자 쪽이랑 병원 쪽이랑 당사자 및 변호사가 함께 각각 사인을 진행했었어요.

Q. 합의 계약 시 꼭 ‘공증’을 해야 하나요?

사실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결국은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그런 경우에는 어느 법원으로 가자라고 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이것을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합의서를 썼어요근데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서울에 있는 법원이든부산에 있는 법원이든 한쪽에게만 유리하잖아요그러면 중간에 있는 대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을 수 있어요만약 합의할 때 쯤 당사자 간에 감정이 안 좋을 수 있는데그래서 대리인인 변호사들끼리만 만난다고 하면 위임장을 첨부하든 해서 각자 도장지장 혹은 날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합의할 때 ‘공증’ 해야 되는 지꼭 인감이 들어가야 되는 지 문의가 많은데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만약 정말 불안하다 싶으면 사실 사인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보통은 이 정도까지 하면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도장이든 서명이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Q. 합의 진행 시 팁이 있을까요?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그래도 혹시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지 걱정이 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제일 중요한 건 무슨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는 지 명시를 하고얼마를 주는 지형사 상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이 정도만 들어가면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그리고 본인이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첨부해주세요합의서는 꼭 2부를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합의서 2장을 만들면 같은 서류를 나란히 두고 종이와 종이 사이 가운데에 간인을 합니다그러면 합의서가 따로 작성된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이게 양쪽에서 합의 하에 작성된 게 인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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