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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묻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쉽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Q. 집행유예가 뭔가요?

Q. 마약 투여했던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를 가서 검사해야 하나요?

Q.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집행유예는 판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가요?
법조문을 봐도 되게 센 형량이라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5년에서 절반으로 작량감경 하면 2.5년이 되니까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7년 이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미수에 그치고 작량감경까지 받으면 2번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아무리 집행유예 중에 뭘 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집행유예는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본 곳에 상담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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