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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묻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쉽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Q. 집행유예가 뭔가요?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선고 되었을 때 앞에 나오는 ‘징역 6개월’을 원래 실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초범인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합의를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이 집행을 해야 될 시간을 2년 동안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고를 안 치면 원래 실형을 살아야 했던 징역형 6개월을 없애주는 겁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일단 형 집행 자체는 안됩니다. 2년 동안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던 6개월이 사라지는데 만약에 그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그 앞에 있던 집행유예가 ‘실효’가 돼버려요. 이 실효가 된다는 게 결국 그 6개월을 실형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집행유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새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 지은 죄는 속칭 ‘엎어서 산다’고 하는데, 만약 새로 지은 죄가 ‘징역 1년’이 나왔다면 앞의 ‘징역 6개월’과 뒤에 ‘징역 1년’을 합쳐서 총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으로 사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마약 관련한 문제로 모 연예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에서 마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떠서 집행유예를 취소 시키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었어요. 원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기간 4년’ 받았던 건데 실제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 집행유예가 이대로 취소가 되면 그 앞에 받았던 형량인 ‘징역 3년’을 살아야 하는 거죠. 즉 이 분은 4년 동안 문제되는 행동을 하면 안됐었던 거죠.Q. 마약 투여했던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를 가서 검사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그냥 단순히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어떻게 관찰을 받아라.”라는 형태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원래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재범을 막아야 하니까. 마약 같은 경우는 한 번 손대면 또 다시 손대는 확률이 높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또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맞춰서 걸리지 않게 할 수도 있으니까 랜덤으로 갑자기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소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나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가석방도 잘 안해줍니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사고, 한 번 투약 해도 실형으로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대마보다 필로폰이 일반적으로 더 센 처벌을 받죠.Q.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집행유예를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속칭 ‘쌍집유’, ‘쌍집행유예’라고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하더라도 새롭게 범한 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 집행유예를 ‘기간도과’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절차 진행을 6개월 간 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받은 집행유예 6개월 기간이 끝나고 다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새롭게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2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 있던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새롭게 집행유예 하나만 받는 거죠. 그런데 ‘쌍집유’는 예를 들어 제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 수사기간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집행유예 판결 받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게 또 발견된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2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Q. 집행유예는 판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집행유예는 최대 실형 3년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실형이 3년이 넘어가면 못 붙이거든요. 가령 징역 3년 1일이라고 해도 안되고, 딱 3년까지만 붙일 수 있어요. 이건 논외 이야기인데, 재벌들이 사실 횡령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최대로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선고해서 ’35공식’이라고 있었어요.법조문을 봐도 되게 센 형량이라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5년에서 절반으로 작량감경 하면 2.5년이 되니까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7년 이상이라고 해도 그것이 미수에 그치고 작량감경까지 받으면 2번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결론적으로 내가 아무리 집행유예 중에 뭘 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집행유예는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본 곳에 상담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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