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잘못 배달온 음식 먹으면 처벌받는 이 죄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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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여러분들 혹시 배달음식 잘못 배달왔던 경험 있으세요? 오늘은 잘못 배달 온 배달음식을 먹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야근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저희 집 문 앞에 족발보쌈 세트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저희 집 주소가 맞더라고요.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혹시 옆집인가도 물어봤는데 옆집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일주일 정도 그 자리에 뒀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고.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이 앱에서 주소를 안 바꿔 놓고 잘못 배달 시킨 게 아닐까 생각해요. 멀리 이사 가서 찾으러 올 수 없으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은 있을 거 같아요. 요새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시켰는데 다른 곳에 배달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는 먹으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안된다’는 내용을 법을 통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보낼 때 배달 음식을 만드신 분이 점유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집에 도착을 해서 제가 물건을 받고 나서야 저한테 점유가 넘어 온단 말이에요. 잘못 배달 온 배달 음식을 먹으면 점주가 점유를 가진 상태에서 속이고 배달 음식을 먹은 게 되는 거죠.
나는 주문한 적도 없는데 음식이 왔을 때 그냥 먹으면 이게 이 사람의 점유를 침범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 것인지, 내가 속였으니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이 문제가 남거든요. 배달원이 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마치 본인이 시킨 것처럼 “감사합니다.”하고 먹었다면 배달원을 속였잖아요. 이 배달원은 배달 점주의 직원이기 때문에 배달 점주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만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절도가 아니라 기만이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배달음식을 잘못 먹거나 속이고 먹은 행동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업주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음식을 그냥 받아서 내가 시킨 것처럼 먹게 되면 이런 법적인 문제도 따라오는 거죠. 그냥 족발 하나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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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배달음식 잘못 온 거 드시면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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