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손대면 죽는다’ 협박… 아파트 주차장 내 무개념 주차,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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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주차장 갑질 사건인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라인 두 개에 걸쳐서 딱 한 대만 주차해 놓고, 옆에 차를 못 대게 했는데요.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A4 용지에 ‘건드리지 마라’ 고 써서 붙여 놓았던 거죠. 어떤 분이 그걸 커뮤니티에 올리시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처음에는 주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차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만큼 황당한 사건이었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이렇게 주차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주차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겠죠. 우선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보시면 주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따라 주차를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겠죠. 거기에 보면 ‘주 정차를 할 때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고,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 등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령 :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제76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이고, 법에 명시된 것은 도로나 노상 주차장이죠. 보통 노상방뇨,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노’가 길 로(路)자거든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은 길 위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양 사이드로 네모나게 주차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들을 모두 노상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이 적용 되려면 도로교통법 상 도로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곳은 차단막이 설치돼있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즉 34조 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 아무 데나 주차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처벌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차장법 상 주차장 종류 ▼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 제 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함

 
 
있어서는 안 될 입법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경찰이 와서 차를 뺄 수도 없고, 견인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입법 상황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입주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해 놨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주차 관련해서는 세대 당 1대다, 2대다, 몇 대 넘어가면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만 정해 놓지 어떻게 주차를 하자, 이런 건 잘 안 정해 놓거든요. 그렇다보니 실효적인 해결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먼저 나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사까지 나게 되는 거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요즘엔 거의 다들 1인 1차, 어떤 가구는 2대에서 3대 이상 가지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주차 관련 시비도 많이 붙고요. 관련된 모든 법률을 다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예전에도 몇 번 있기도 했었고요. 이쯤 되면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회에서도 공동 주택의 주차장에 관한 법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걸 규율하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한 번 해봤고요. 당연히 저희도 차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대고 싶죠. 요즘은 주차장도 좁고 그러니까 문콕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이웃들끼리 서로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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