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처벌된다?! 클럽 부비부비 강제추행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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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성범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 요즘 이슈가 되는 범죄인 강제추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Q. 강제추행이 무엇인가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 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등 보완처분이 따라오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Q.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처벌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처 –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했는데 왜 계속 조사를 하는지,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는데 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강제 추행죄는 원래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으므로 종결이 되는 범죄였습니다. 친고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더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고나서 혐의가 있으면 공소 제기 후에 벌금이나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가 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모 연예인의 강제 추행 사건을 예로 들면, 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기소 의견 송치가 된 것입니다. CCTV나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증명력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Q.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데, 굳이 합의를 해야할까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면 양형에서 상당히 큰 자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이유통지서’나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 할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설명할 정도로 하나의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합의가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출처 – publimetro

성범죄도 그렇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게 아무리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해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성문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반성하는 것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하면 피해자가 물질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참작이 될 도 있는 거죠.

출처 – 오마이뉴스

추행하는 행위는 동시에 폭행이나 협박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습 추행이 바로 이런 취지로 판시하는 것입니다. 폭행이 동시에 추행 행위로 평가되면 그것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클럽 같은데 가서 흔히들 부비부비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동의 없이 접촉하였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 등 현장에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클럽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참고 해서 보면 동의 없이 접촉한 것이 맞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워집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강제추행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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