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강력접착제 테러, 3가지 죄목으로 처벌 가능하다는데…

- Advertisement -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며칠 전에 엄청 쇼킹한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너무 황당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출근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집을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문이 안열려요. 만약 그 문이 고장나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 문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바깥에서 강력접착제가 발려서 문이 안 열렸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이 돼나, 싶으실텐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처 – ‘YTN’ 뉴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아예 안 열리게 현관문 틈, 문손잡이, 키패드, 인터폰 카메라를 다량의 강력접착제로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그 문을 보고, 열쇠공이 와서 문을 따고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범인이 아직 안 잡힌 상태라고 해요. 기사를 보니까 CCTV가 없는 지역이라서 범인을 특정하는 게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약간 감정적인 게 담긴 사건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싸우다가 화나서 복수한답시고 저지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물론 기사상으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공포심을 느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네?’, ‘누군가 언제든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겠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시작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범인도 안 잡힌 상황이고요.

출처 – ‘YTN’ 뉴스

뿐만 아니라 요즘 이런 사건이 서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반년 사이에 두 차례나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범인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피해자가 이사까지 갔다고 합니다. 첫 사건은 지난 해 11월 초였는데,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장치에 접착제가 잔뜩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역시 CCTV가 없어 피의자를 찾지 못해 두 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데요. 인천의 접착제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현재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사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게 최우선일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범인을 잡게 되면 어떤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일단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물질적으로 문을 막았고, 문 자체의 효용을 해한거니까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재물손괴죄 :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출처 – ‘YTN’ 뉴스

그리고 감금시킨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감금죄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아버리면 이 사람이 집에서 못나오겠구나’, 이런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면 감금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감금죄 :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범죄를 목적으로 공용 부분에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죄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엮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 침입에 그런 것도 있죠. 만약 부부 사이인데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상간남이 들어와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거든요. 아내 쪽이 허락을 했더라도 남편은 허락을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침입죄가 됩니다.

* 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는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 사람을 잡으려면 그 주변에 순간접착제를 파는 가게들을 한 번 돌겠죠. 순간접착제가 많이 팔리는 물품이 아니기도 하고요. 어떤 접착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상으로 보니까 바르면 하얗게 굳는 걸 사용한 것 같았는데요. 탐문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은 적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분명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화장실을 들어간 이유가 우리집 화장실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변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네 집 화장실을 고쳐보려고 뚫어뻥도 샀는데 안 뚫려서 옆 건물 화장실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근처 주변에 뚫어뻥 파는 데를 싹 다 훑은 거예요. 근데 그 날에 때마침 뚫어뻥을 사간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현금을 주고 사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뚫어뻥을 사간 사람은 카드를 긁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딱 들통이 났었어요. 지금도 경찰이 그 주변부터 순간접착제 사는 곳을 돌고 있을 것 같아요.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이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Advertisement -

More Popu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