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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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한테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세요. 흔히들 내가 얼마를 들이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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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가 손 변호사님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썼어요. 손 변호사님 도장도 찍고 계좌 이체 내역까지 있어요. 근데 안 갚아요. 제가 손 변호사님께 소송을 걸어요. 그럼 당연히 증거가 확실하니까 제가 이기겠죠? 그럼 제가 어차피 이기고 변호사 비용을 받을 거니까 변호사를 1000억을 주고 선임을 했어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실제 변호사 비용을 다 주는 거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 들인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했는지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 비용이 300만 원까지는 변호사 비용이 30만 원까지, 3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는 변호사 비용 10% 가 인정이 됩니다. 구간별로 % 가 다르게 정해져 있거든요. 청구 비용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까지는 변호사 비용 8%이 보전돼요.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때는 소송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과 변호사 선입 비용 등등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규정하는 규칙보다는 실제 변호사 비용이 좀 더 비싼 편이긴 합니다. 100% 승소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승소한 %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요. 청구 비용에 50%만 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 피고 각자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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